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및 편집물을 제작하여, 총 92회에 걸쳐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및 반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내용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성인지·윤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스스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게시 행위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