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판단 부족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던 점은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원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이후 성인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원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성적 착취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피고인을 사회 내에서 교정 가능한 인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고, 실형 대신 사회적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방향으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법정형이 높은 아청법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