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기소유예

13.jpg

 

 

 

의뢰인은 2019.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용변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곧장 의뢰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현장에서 의뢰인은 현행범체포를 당하고 핸드폰은 임의제출이 되고 디지털 포렌식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고 경찰이 핸드폰등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침착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상참작등을 위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의 면담, 당시 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피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사가 전담하여 1달의 시간동안 공을 들였고 이를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진심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심리치료등을 법률사무소 선율과 협약을 맺은 곳에서 진행하여 피해자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역시 피의자의 노력을 지켜보시고 마음을 열어주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닌 피의자의 진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2차피해가 우려되어 절대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변호인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다는 믿음을 검찰에게 위해 이와 관련된 서류를 법률사무소 선율에서 정리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를 반영하여 결국 2019. 8.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52 성매매 전국적으로 단속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어 장부 13회 이용 기록된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5
51 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4
50 성매매 공무원 신분(교사)으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사안 [2021년 12월]
무혐의
2022.01.17
49 음란물소지/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 당한 의뢰인 [2021년 12월]
기소유예(불기소)
2021.12.31
48 강제추행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1심 징역 1년 판결 항소심으로 뒤바꿈 [2021년 11월]
항소 집행유예
2021.12.27
47 성매매 동료의 제안으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4회 이용하고 혐의를 받게 된 사안
기소유예
2021.12.27
46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7회 이용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안
기소유예
2022.02.18
45 성매매 친구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9회 이용하여 적발된 사안 [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3